법령 형사소송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8년
2006년
199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2, 1998. 7. 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76년
5. 대법원 1976. 11. 10. 자 76모69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집24(3)형,132;공1976.12.15.(550),9505]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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